프리워크아웃 신청을 위한 증명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일본의 장기 경기불황을 따라간다고 하듯이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파산이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는 도산으로 이루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에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으로 법률적인 지원책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이상은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일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고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도에 많은 부동산 지원책과 규제를 풀고 있지만 이또한 시장의 반응은 뜨뜨미지근 하기만 합니다. 법무사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법원에서도 관련 판결을 위하여 인원을 확충할 만큼 사회저변에 깔린 경기불황의 깊이는 깊습니다.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빚의 굴레를 짊어져야 하는 경우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위한 증명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필요로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체 채무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중 채무액 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100이하인 채무자

연간 채무 상환액(연체금액 포함)이 연간 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채무자

보유자산가액(부동산,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미만인 채무자

실업ㆍ휴업ㆍ폐업ㆍ재난ㆍ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자

 

대상채무는

신청인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원 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다중채무 중 1개 이상 채무가 연체 상태인 경우 전체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합니다.

 

 

신처대상 제외 채권

개별금융회사가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지원한 채무로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채무

 

 

정책자금 등으로 법규 등에 의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채무(예: 정부보증 학자금 등)

사전 채무조정이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무

신청일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무. 단, 당해 금융회사가 사전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

기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채무

(장기 저리 대출, 보증관계 등으로 제외할 수 밖에 없는 제도)

 

채무감면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다.

 

상환기간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의 잔존 상환기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가용소득으로 분할상환기간 내 채무변제가 가능한 경우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합니다. 당초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이 가능

  

변제기 유예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소득감소 상태인 채무자의 경우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이 유예(6개월 단위 지원)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연 3%가 적용

 

이자율 적용

최초 약정이자율의 50%를 적용합니다, 단 최저 적용이자율은 연 5%로 제한하고, 최초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

 

신청을 위한 증명서류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입증서류가 없는 분들은 소득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