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과 개인면책
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이라는 것은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로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동시폐지결정이 나오게 되면 개인파산절차는 끝나면서 개인면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과 개인면책은 연결되는 부분 입니다. 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5. 6.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