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보면 일조권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발생?

 

영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피시엔칩스와 그리고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햇볓이 드는 날이면 여기 저기에서 일광욕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비가많이 내리고 흐린날씨가 많은 영국에서는 거주하는 주택이나 해안가에서 일광욕을 통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를 살다보면 일조권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법으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햇볓이 집에 닿지 않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을 두고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일조권이 방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조권 방해건물의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의정도, 지역성등 모든 연관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