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할까?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먼져 고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소득이 적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 수 있습니다.
아래 2014년 최저생계비지원과 가정의 위기시 복지지원이라는 글이 참고가 되지만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지비로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년도는 개인회생진생절차를 신청한 당해 연도의 최저생계비의 150%를 생계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2014년도 생계비가 아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가능 합니다. 아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먼져 고려 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150% = 생계비
개인파산신청할 수 있는 1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150% : 905,105원
개인파산신청할 수 있는 2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150% : 1,541,126원
개인파산신청할 수 있는 3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150% : 1,993,677원
개인파산신청할 수 있는 4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150% : 2,446,230원
개인파산신청할 수 있는 5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150% : 2,898,783원
일률적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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