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하는곳 소재지관할 지방법원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등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3.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방법원

 

 

 

4.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5. 강원도 전 지역(철원군 제외)

 

춘천지방법원

 

 

 

6.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전지역

 

대전지방법원

 

 

 

7. 충청북도 전지역

 

청주지방법원

 

 

 

8.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지역

 

대구지방법원

 

 

 

9.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10. 경상남도 전지역(양산시 제외)

 

창원지방법원

 

 

 

11.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지방법원

 

 

 

12.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전지역

 

광주지방법원

 

 

 

13. 전라북도 전 지역

 

전주지방법원

 

 

 

14. 제주도 전지역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