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 시장에 온기류가 흐른다는 뉴스가 들린다.
정부에서 DTI와 L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돈이 돌지 않아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도 부동산 하락과 맞물려 빈사상태에 빠져 있어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통하여 과도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벗어나게 하려는 요인이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금이 많기 때문에 경제의 뇌관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념상 다른국가에 비하여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강한 집착을 보여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구의 자산가치가 높아 2000년 중반기에 수도권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지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및 DTI와 LTV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하양세로 접어들었다. 또한, 부동산 주식과 연관관계가 있어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이 떨어지면 주식도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게되면 개인이 돈을 회전시킬 여력을 잃게 된다.
빚이 많이 있는 것은 부동산 규제를 더이상 풀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가계빚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DTI와 LTV를 풀어주게 되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해 가계신용도가 하락해 신용카드대란이었던 2009년처럼 경제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세중과세 폐지와 DTI와 LTV 확대 및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 현상황에서 2014년 부동산 가치는 오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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