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은 사업장소제지 노동관서에 문의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근로자 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한겨울이다. 이럴때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시에는 근로자는 사업장소제지 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중소기업인 경우 임금체불이 몇개월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체불임금은 사업장소제지 노동관서에 문의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를 생각하는 사업주가 있는가 하면 악덕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합의하에 임금체불에 대한 상호양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벌에 한달 생활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두렵기만 하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한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를 한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