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빚을 내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실패한 사업주

 

대학교 다닐 때 학비문제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유소에서 알바를 몇 달 동안 한적이 있다. PC방이 나오기 전이라 당구장에서 먹던 짜장면과 주유소에서 먹던 짜장면 맛이 가끔가다 그리울 때가 있을 정도로 주유소에서 먹던 짜장면 맛을 잊지 못한다.

 

 

주유소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다. 기름 잘못넣었다고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 휘발유 경유 혼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차종마차 주유구 위치가 틀리니 외우느라 진땀빼는 등 들여다 보면 주유소 알바라고 하더라도 쉬운일은 하나도 없다.

 

 

 

 

노동법상 알바는 시간제 근로자로 비정규 직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 버려서 그당시에는 알바가 최처임금의 보호를 받으며 (참고: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주당 15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에 4대 보험적용을 받는 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소득의 1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알바생이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알바비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

 

 

10인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주유소, 마켓, 유통업 등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법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리누리사회보험 신청을 통하여 정부지원을 통하여 4대보험가입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유소 운영이 워낙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덜커덕 사업을 벌려 놓았는데 빚만 안고 가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얘기지만 주유소에 거리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유소 운영하면 부자집 소리를 듣던 때가 있었다. 그당시에는 주유를 하려면 거리제한이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주유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주유소에서 알바를 할 당시에도 공터에 주유소 설치하고 수입차 뽑고 매출 안나와서 몇달 하다가 문닫은 주유소도 있다.

 

 

 

빚을 도저히 갚을 방도가 없고 암이나 지병등으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80%를 탕감한 후 20%를 5년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빚을 내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실패한 사업주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