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상대출 성공불융자

소상공인 무상대출에는 성공불융자가 있다.

성공불융자는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융자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대출의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2018년 6월부터 2018년 11월 30일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생활혁신형창업 아이디어톡톡이 해당된다. 사업성공 가능성의 아이디어를 보고 팔릴수 있는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지금 당장에 갖고 있지 않아도 지원이 된다.

 

생활혁신 창업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이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려면 생활용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우선 구분해 보고 어떤 제안을 할 지 고민을 해 본다.

 

예를 들면 주방용품, 생활용품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놓고 역발상을 해본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드론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생활혁신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무상대출 성공불융자이지만 지원제외 업종이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제외기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