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조세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채무자의 고의성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형사소송비용, 벌금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추징금과 과태료는 비면책채권 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하여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채무자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채무자가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비면책채권은 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