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과 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신청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다 보니 블루오션이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투자의 한계에 부딪쳐서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드오션 분야에서 사업이 안정화 되고 정상화 되려면 동종업계 경쟁자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관리의 노하우나 또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동네 자영업자 또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려다 보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정치적인 요인등에 의하여 불가피 하게 사업이 안정화 되지 않고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안정화 되지 않고 나락으로 빠진경우에 과대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재기를 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면책결정이 내려지게되면 채권자들이 채무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 소송등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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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인파산면책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진술서

 

개인파산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와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은 동시신청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