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부동산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다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더니 이번에는 주택임대업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한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약주고 병준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조심스럽에 DTI와 LTV 규제 완화에 대한 예기도 흘러나온다.
DTI와 LTV 규제 완화가 되면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높아지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1000조 원이 넘어버린 가계대출이 염려되지만 부동산이 상향으로 가면 주식도 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다주택 임대업자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수를 통하여 복지제도등 정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원을 만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을 높여서 건설사 살리기, 내수시장, 세수확대, 복지지원의 1타 4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주택 보유자로서는 좋은 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 임대 하여 세금을 더 내도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임차인과 세금문제에서 얼굴을 붉힐일이 없을 것같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무주택 자라면 계약할때 집주인이 세금예기를 하게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까지 내야 하는 마당에 부동산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의 대출지원 시스템으로 저리에 대출을 하여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매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 주택구매 대출이다.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 무주택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매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등을 통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
대출 금리: 2.8%~3.6%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주택구매자 금리: 2.6%~3.4%
문의 및 신청: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상 주택기금 수탁은행과 주택금융공사 1688-8114
하지만, 해외에서 집을 5채 운영하는 집주인의 플랏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냈다는 예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매주 현금으로 임대료를 주면서 거주했다. 우리는 월세 개념이지만 해외는 임대료를 주당 받는 곳도 많이 있다. 주택구매시 이미 세금을 많이 냈는데 임대를 한다고 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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