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팔자, 운세

과다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때나 빚을 갚지 못할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한번은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금을 몇달간 연체하였더니 빨간딱지를 붙이러 왔습니다. 에어컨또는 복사기등 고가의 사무용품등에 빨간 딱치를 붙이고 가서 안보이게 붙이고 가라고 하였더니 밑바닥에 붙이고 가더군요. 하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압류를 급지하는 품목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민법상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나열하여 보면 부양료, 유족연금,유족보상금,병사의 급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삼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고용보험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 권리,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법에 의해 수급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수급을 받을 권리..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3. 24. 22:48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갈지 조정된 채무금액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는 아래 상황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인가결정을 하게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인가를 해주지 않는다.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하여야할 수수료나 비용등의 금액이 납부완료되어야 한다.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하여야 하고 고정하면서 형평에 맞아야한다. 무엇보다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한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시 배당받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서에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3. 21. 21:05

과도한 대출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듣의 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면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경우 불이익은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심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가종구성원에게 제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파산을 받고 면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파산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게만 해당이되며 가족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을 빨리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진행되지만 면책에는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참조. 개인파산은 면책의 불허가 사유를 알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3. 19. 22:29

조세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채무자의 고의성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형사소송비용, 벌금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추징금과 과태료는 비면책채권 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하여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채무자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채무자가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비면책채권 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비면책채권은 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3. 16. 21:35

무리한 사업확장 또는 대출로 인하여 도저히 빚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보통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에는 조세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태료, 과징금, 채무자가 알며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청구권, 양육비, 부양료 등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당사자는 복권이 되며 공법 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 (기본 30,200원 + (..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2. 20. 19:39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업무관할 법원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은 파산과에 기타 지역은 민사신청과에 신청을 합니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3.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방법원 4.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5. 강원도 전 지역(철원군 제외) 춘천지방법원 6.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전지역 대전지방법원 7. 충청북도 전지역 청주지방법원 8.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지역 대구지..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2. 9. 10:11

설에 만난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 되었다고 한다. 혹시 개시신청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대략 설명을 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수년 하다가 자영업을 시작한지 꽤 되었는데 생활이 힘들었다고 한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문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로 얼마를 벌었다고 나오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겨울 처럼 춥기만 한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인 설립시템을 활용하여 법인으로 규모를 키워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할 확율이 높다고 본다. 친구의 개시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제출기한을 넘겼거나 아니면, 이미 ..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2. 1. 10:10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더불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진술서와 예납금 영수증등 추가적으로 7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서두에 산정기준일, 채무자, 채권현재액 합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이 담보인지 무담보인지 확인 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금에 해당되는 채권의 산정근거와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산정근거를 작성해야 되는데 채권의 산정근거에는 통장사본이나 또는 부채확인서가 첨부되며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채권 번호별로 채권자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모든 채권..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1. 31.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