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용어정리 개인파산, 동시폐지결정, 면책, 복권

 

개인파산용어정리 개인파산, 동시폐지결정, 면책, 복권에 대한 정리 입니다.

개인파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을 통하여 빚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용어정리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용어정리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용어정리 면책

 

면책 이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용어정리 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