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비젼은 좋지만 개발비, 운영비, 임금등 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파산 직전에 놓인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회생 시키는 것이 법인회생 제도 입니다.
법인을 회생시키기 위해 법인희생을 신청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어 막다른 골목에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1. 재산이 흩어 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산일방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처분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되는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후에는 수표 미결제시에 "부정수표단속법" 을 통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인으로서 경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손해를 줄임으로서 더 많은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법인과 채권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 입니다.
4. 법인회생 계획안의 절차를 따라서 채무가 일부 감면될 수 있으며 이후에 법인희생이 중도에 변경되는 상황을 맞이 하더라도 채무는 법인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좁혀지게 됩니다.
5. 분할상환을 10년까지 할 수 있게 되며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조기상환을 마치게 되면 법인회생을 종결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의 플로우 차트로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종결 까지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회생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임의적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인희생시 들어가는 비용은 예납비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이며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회사의 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여유자금이 남아 있을 때 법인회생 신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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