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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필지와 획지,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부동산

by 쎈쑈 2014. 4. 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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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토지와 관련된 용어중에는 필지,획지등이 있으며 공간적으로 소유구분을 할 때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필지와 획지

 

필지는 토지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의미로 하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획지는 가격수준을 구분하기위한 의미로 가격이 비슷한 토지이다.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의 단위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의미이다.

 

필지와 획지가 같은경우에는 1필지는 1획지라고 본다.

 

 

 

 

부동산에서 토지를 공간적으로 소유구분을 할 때에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지표권은 경작이나 건물을 신축하는등 표면적으로 지표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예기한다.

 

지하권은 소유권자가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적지하권과 공적지하권으로 구분을 한다.

 

공중권도 사적공중권과 공적공중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높이까지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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