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완료면책과 변제 비완료 면책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변제완료면책이 적용되지만 변제 비완료 면책이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면책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변제 비완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 파산신청시 금액보다 많으면 변제 비완료 면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비완료 면책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